특집 2: 6・4 지방선거와 한국정치 전망
특집 2: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6・4 지방선거와 한국정치 전망
＜학술단체협의회 정책토론・6월항쟁 11주년 기념토론회＞에 대한 보고
편집위원회
지난 6월 13일(토) 서강대학교에서는 학술단체협의회의 98년 제2회 정책토론회이자 6월민주항쟁 11주년 기념 토론회인 "6・4 지방선거와 한국정치 전망"이 열렸댜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1부에서 손혁재박사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정치분석 실장)가 '6・4지방선거, 그 그늘과 빛’을, 강명세씨(세종연구소, 한국정치연구회 연 구위원)가 ‘지방선거의 정치경제적 결과 : 구조개혁과 정당재편'을 발표한 후 김민배교수(인하대 법학과), 김형완 씨(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정기영박사(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유팔무교 수(한림대 사회학과)의 기조발제 ‘진보진영의 희망찾기 - 98년 노동계 정치진출의 성과와 향후 전망' 이후 정수복 씨(크리스찬아카데미 연구기획실장), 채만수씨(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최규엽씨(국민승리 21 지방선거대 책위원장)， 최철호씨(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상임기획위원)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문은 PC 통신 나우누리 학술단체협의회 자료실(go hdh)에서 찾을 수 있다.)
1부 첫 번째 발제자인 손혁재박사는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과 언론보도의 문제점 등 제도적 차원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법과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두 번째 발제자인 강명세씨는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고, 선거 이후 나타나게 될 정계개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부의 발제자인 유팔무교수는 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적 변화 양상과 관련하여 97년 대선을 논의한 뒤 이 연장선상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평가했다. 유교수는 특히 이번 선거결과로 나타난 구체적 자료에 입각하여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문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이번 지방자치선거의 특징이자 문제점으로 사상 유례없이 낮은 투표율과 지역주의의 극대화를 꼽았다.
손혁재 박사는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있으되 지방자치는 없었고, 선거 결과는 있으되 유권자의 뜻은 나타나지 않았던 선거”라 평한다. 그가 제시한 이번 선거의 의의는 세 가지인데 첫째 소수 여 권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국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돈 적게 쓰는 선거가 관행적으로 정착될 것인가, 셋째 지난 3년 동안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인 지방자치가 과연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 그는 모두 부정적 결론을 내렸다. 그는 중 앙정치의 부정적 측면이 선거과정에서 증폭됨으로써 투표율이 저조했으며, 지역감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선거법과 언론 보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30일 개정된 선거법은 손박사의 평가에 의하면 “정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점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비용 선거를 막는다는 취지로 홍보물을 줄이고 현수막을 줄인 것이 후보들이 유권자를 만날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대선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한 텔레비전 토론이 이번 선거에서는 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텔레비젼 토론에 대한 규정을 선거법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공직사퇴 시한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60일 전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는 아예 시한을 없애버린 결과를 낳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다른 공직선거 입후보 금지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다섯째, 입후보 예정자들의 주례까지 금지한 것은 월권이다.
여섯째, 시도지사 후보들에게만 신문광고비용이나 선거사무원 수당을 보전해주도록 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에게도 선거 공영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해서 그가 도출한 선거법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 선거비용의 범위 확대와 선거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 법정선거비용의 범위를 현실적인 범위로 확대시키고 선거자금 쿠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선거비용 보고제를 강화하여 엄격한 사후실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선거운동의 자유확대와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규모 옥외집회를 줄이는 대신 도입된 신문 광고나 텔레비젼 유세를 강화시켜야 한다.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
셋째, 선거운동 자원 봉사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
넷째, 선관위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을 나누어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 2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전 국구 선출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축소해야 한다.
일곱째, 시민 사회 단체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관변단체나 불법 유령단체의 선거 개입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통합선거법 제87조는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건전한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위축 시켰다. 이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명선거에 걸립돌이 되며,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에도 위배되는 독소조항이다. 그러 므로 이는 마땅히 폐지돼야 할 조항이다.
여덟째,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춰야 한다.
아홉째, 여론조사의 공표와 출구여론조사를 허용해야 한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와 출구여론조사 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를 통해서 선거과정의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언론의 지방선거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언론은 사실보도라는 이름 아래 인격모독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고 유권자를 이탈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했다. 언론 보도가 정책공약 보도는 없고 특정후보 밀어주기, 지역구도 부각 보도에 치우쳤으며 후보들의 운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각 정당 지도부의 지원유세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 보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방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손 박사는 이러한 정치부분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권 밖에서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다음으로 강명세 연구위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정계개편 및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라는 전제 하에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지역균열의 재확인, 낮은 정치참여율을 꼽았댜 여권이 수도권에서 압승한 것은 국민회의의 주장과 달리 저조한 투표율과 여권표(호남표)의 결집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댜 그는 중앙정치에서의 지역 균열이 지방수준에서 반복됨으로써 왜곡된 정당정치가 장기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 한 지역균열적 정치갈등의 결과로서 심각한 정치적 무관심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했댜 그에 의하면 정치적 무관심은 지역주의와 중앙에서의 낙하산식 공천에 기인한다. 이렇게 낮은 참여율에 반영된 정치시장의 왜 곡은 정당의 존립기반을 아래로부터 위협하고, 따라서 광범한 민의(民意)에 기초한 '참여민주주의'는 성립될 수 없다. 그리하여 정치는 소수의 극렬한 지역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되며 이는 다시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대중정치는 뿌리에서부터 봉쇄된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다음으로 그가 주목한 것은 선거의 정치적 결과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부터 다음 총선까지 집권 엘리트는 더 이상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 넒은 정책결정의 공간을 보유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강력한 구조조정의 기회를 부여하며, 구조조정개혁은 정당재편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등권론’에서 출발하여 호남-충청 연합을 통해 대선에서 승리하였던 국민회의는 이의 연장선에서 ‘지역연합’이라는 이름하에 정계개편의 뜻을 밝혔다. 현재 국민회의에서 공론화한 지역연합은 일차적으로 지역 엘리트간 의 연합이다. 엘리트 수준에서의 ‘합병’은 거대 여당의 형성을 통해 신속한 정책결정의 장점을 가지며 따라서 구 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이롭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 엘리트 수준에서의 지역연합은 지속적일 수 없 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은 엘리트 중심적인 정계개편의 낭비적 논란을 펼 때가 아니라 개혁세력을 더욱 다지고 그 지지 기반을 저변에서 확대해나가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개혁세력을 주축으로 한 의회내 단순 다수의 형성을 통해 우선 여소야대 상황을 탈피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개혁연합은 정책정당의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구도가 지역이 아니라 정책과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균열을 상쇄시킬 수 있는 또다른 장점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유팔무교수는 우선 87년 6월항쟁 이후 하반기의 변화들이 그후 한국 사회 정치판도의 골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그 변화양상이 작년의 대선과 올해의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유교수가 정리한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 권위주의 세력의 지배정당성이 약화되어 갔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강화되고 개혁의 정당성을 획득해 갔다.
둘째, ‘반독재 민주화투쟁’으로 결집되었던 민주화운동 세력의 커다란 한 부분이 운동진영을 떠나 정치권으로 진출하였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진출하고 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운동진영을 떠나 정치권에 진출한 세력은 보수권위주의 세력과 연정을 이루는 가운데, 개혁을 추진해 왔다.
넷째, 재야정치가, 지식인,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운동진영에 노동자대중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여 운동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운동진영은 크게 민족민주 세력과 민중민주 세력의 두 축으로 재편되었다.
다섯째, 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여파, 위로부터의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의 지속은 중산층 지식인 온건 세력을 중심으로 한 참여민주주의적 신사회운동(시민운동) 세력을 형성, 발달시켰고 , 운동진영의 새로운 한 축을 형성하였다.
여섯째, 정치권력의 분권화가 두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정당정치의 지역주의적 분권화였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실시였다.
일곱째, 정치차원의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보수권위주의 세력 사이의 불편한 동반자 관계로 인하여 지체와 파행을 겪어 왔으며, 사회차원의 민주화 역시 그러한 구도 속에서 점진적인 진척이 있으면서도 지체와 파행을 겪어왔다.
유교수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들의 지역주의적 투표형태와 온건보수 성향을 적절히 활용한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으며 진보진영의 권영길씨 측은 온건보수와 지역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98년 지방선거는 이런 구도 속에서, 김대중/김종필 지역연합 정권, 자유주의적 개혁과 권위주의적 보수 간의 정치적 연합정권 하에서 치러졌으며, 지역에 기반한 중앙정치의 연장으로서 치러졌다고 보았다. 특히, 단체장과 광역의원들에 대한 중앙당의 공천 과정은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직접적인 입김으로 작용했고, 중앙정치를 향한 ‘해바라기성’ 정치인이나 관료가 아니면, 지방정치의 무대에 발들여 놓기가 어려운 벽이 가로 놓여 있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같은 중앙정치의 지방지배, 이로 인한 무소속 출마의 불리함 때문에 노동/시민운동 단체의 출마자들 중에서도 기성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지역주의, 온건보수주의, 중앙정치 연고주의의 벽을 뚫고 당선되었다. 이것이 지역구도와 정치적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따라서 ‘약한고리’들이 존재한다는 분석을 하게 한 근거이다.
그리고 그는 진보진영의 중심주체인 노동계와 노동운동단체 후보자들의 약진을 이번 선거의 하나의 특징으로 꼽았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행보는 사뭇 달랐다. 두 조직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라는 동일한 목표 하에서 조직적으로 따로 움직였으며, 한국노총은 후보자들이 기성 정당들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도록 하는 방법을, 민주노총은 기존의 대선 선거조직이었던 국민승리 21과 연합하여 후보를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다.
우선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78명의 후보로 ‘한국노총 지자체후보단’을 구성하여 조직적인 선거참여 활동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당면한 실업문제의 해결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을 ‘공동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출마한 78명의 후보자 중 41명이 당선, 52.6%의 당선율을 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전략의 하나로 한국노총이 정당을 불문하고 정당공천의 전략을 택했다면, 민주노총/국민승리 21은 49명 전원이 무소속으로 출마, 23명이 당선, 47%의 당선율을 보였다.
| 구분 | 합계 | |||
| 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
| 한국노총 | 1(2) | 17(34) | 23(42) | 41(78) |
| 민주노총・국민승리 21 | 3(3) | 2(6) | 16(40) | 23(49) |
| 합계 | 4(5) | 19(40) | 41(82) | 64(127) |
| 출마지역 | 성명 | 현 직 | 구분 | 개표등위 | 득표율 | |
|---|---|---|---|---|---|---|
| 서울 | 광진 노유1동 | 이해삼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고용안정 및 노동자복지추진위원 | 기초의원 | 2 | 33.5 |
| 성동 성수2가 | 김기범 | 국민승리 21 성동광진지부사무국장, 동부야학교사 | 기초의원 | 3 | 10.7 | |
| 관악 봉천9동 | 신장식 | 살기좋은 봉천9동만들기 시민모임 | 기초의원 | 3 | 25.6 | |
| 관악 신림9동 | 유정희 | 살기좋은 신림9동을 만드는 사람들 모임 대표 | 기초의원 | 당선 | 42.1 | |
| 관악 신림7동 | 김단성 | 국민승리21 여성위원장, 관악구의원 | 기초의원 | 당선 | 42.1 | |
| 강서 등촌3동 | 김단성 | 국민승리 강서양천지부 실업대책본부장 | 기초의원 | 5 | 7.1 | |
| 마초 신공덕동 | 심충택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노동조합 전위원장 | 기초의원 | 3 | 21.2 | |
| 인천 | 동구 송현3동 | 이완순 | 국민승리 21 중동구지부 대표 | 기초의원 | 3 | 21.2 |
| 경기 | 안산 와동 | 이창수 | 한벗노동자회 | 기초의원 | 3 | 19.6 |
| 안산 원곡본동 | 노세극 | 현 안산시의원 | 기초의원 | 2 | 36.0 | |
| 안산 원곡1동 | 김초환 | 안산노동상담소 부소장 | 기초의원 | 3 | 20.9 | |
| 안산 선부1동 | 이하연 | 안산노동상담소장 | 기초의원 | 당선 | 36.6 | |
| 군포 광정동 | 조완기 | 21C를 열어가는 경기포럼군포모임대표 | 기초의원 | 2 | 35.2 | |
| 군포 수리동 | 송재영 |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부설 시민노동인권회관 소장 | 기초의원 | 당선 | 36.6 | |
| 부천 역곡2동 | 김영철 | 역곡사랑청년회 | 기초의원 | 2 | 35.2 | |
| 과천 중앙동 | 최경송 | 청년생태포럼 | 기초의원 | 당선 | 56.0 | |
| 의정부2동 | 목영대 | 국민승리 21 경기북부지부 대표, 의정부시민광장운영위원 | 기초의원 | 4 | 13.2 | |
| 동두천 내행 | 강홍구 | 동두천 민주시민회 사무국장 | 기초의원 | 5 | 12.8 | |
| 구리 교문2동 | 백현종 | 구리,남양주 무료법률상담소 기획실장 | 기초의원 | 3 | 13.4 | |
| 고양 백석 | 김범수 | 고양시민회 | 기초의원 | 당선 | 62.9 | |
| 고양 행신1 | 최태봉 | 고양청년회 | 기초의원 | 3 | 26.5 | |
| 수원 고등동 | 김현철 | 현 수원시의원 | 기초의원 | 당선 | 40.3 | |
| 수원 서둔 | 안용정 | 전 수원연합 사무국장 | 기초의원 | 3 | 20.5 | |
| 충북 | 청주 봉명송정 | 이강칠 | LG화학노조 부위원장 | 기초의원 | 4 | 18.8 |
| 청주 북대2동 | 박만순 | 충북시민정치연대 중앙위원, 시민정치아카데미 기획위원장 | 기초의원 | 3 | 25.4 | |
| 충북 청원2 | 정율동 | 충북시민정치연대 자문위원 | 광역의원 | 2 | 18.9 | |
| 제천 명서,의림 | 김홍철 | 전 철도청 | 기초의원 | 2 | 25.5 | |
| 대전 충남 |
유성 온천2동 | 이상재 | 민주노총 과학기술노조 지역사업위원장 | 기초의원 | 당선 | 40.0 |
| 유성 전민동 | 한상호 | 민주노총 과학기술노조 지역사업위원회 위원 | 기초의원 | 당선 | 38.5 | |
| 유성 신성동 | 신현관 | 민주노총 과학기술노조 지역사업위원회 위원 | 기초의원 | 당선 | 41.9 | |
| 울산 | 북구 양정동 | 진한걸 | 현대자동차노조 초대 부위원장 | 기초의원 | 당선 | 66.6 |
| 동구 방어동 | 장두철 | 현대미포조선노조 3대 집행부 위원장 | 기초의원 | 당선 | 48.4 | |
| 동구 전하1동 | 이준일 | 금강개발노동조합 현지부장 | 기초의원 | 2 | 48.6 | |
| 동구 전하2동 | 이재현 | 현대엔진노조 3대 위원장, 초대 울산시의원 | 기초의원 | 당선 | 51.7 | |
| 북구 염포동 | 윤종오 | 현대자동차노조 6대 조직실장 | 기초의원 | 당선 | 55.1 | |
| 북구 송정동 | 신성봉 | 현대산업폐기물소각저지 범시민대책위원 | 기초의원 | 2 | 42.0 | |
| 동구 남목3동 | 서대환 | 현대중공업 노조교육위원 | 기초의원 | 2 | 33.5 | |
| 남구 무거1동 | 김진석 | 울산연합 남구사업위원장 | 기초의원 | 당선 | 34.6 | |
| 중구 2선거구 | 천병태 |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 광역의원 | 2 | 35.4 | |
| 동구 3선거구 | 조규대 | 현대중공업 교육위원, 어렵게살아가는학생돕기후원회 회장 | 광역의원 | 당선 | 33.9 | |
| 북구 2지구 | 이상범 | 현대자동차노조 2대 위원장 | 광역의원 | 당선 | 58.2 | |
| 북구 | 조승수 | 현 시의원, 국민승리 21 울산 집행위원장 | 기초단체장 | 당선 | 42.5 | |
| 동구 | 김창현 | 현 시의원, 울산연합 지도위원 | 기초단체장 | 당선 | 37.6 | |
| 부산 | 사상구 | 김권태 | 현 구의원 | 광역의원 | 2 | 26.8 |
| 경남 | 남해 | 김두관 | 남해군수 | 기초단체장 | 당선 | 53.7 |
| 진주 상평동 | 정한웅 | 카톨릭 상담소 실장 | 기초의원 | 2 | 47.3 | |
| 거제 옥포2동 | 이행규 | 현 거제시의원, 전 대우조선 수석부위원장 | 기초의원 | 당선 | 74.7 | |
| 거제 2선거구 | 김용운 | 경실련 집행위원, 대우조선 조합원 | 광역의원 | 2 | 27.2 | |
| 전남 | 나주 송월동 | 정광연 | LG화학 나주지부장 | 기초의원 | 당선 | 55.8 |
＜표＞에서 나타난 선거결과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자체 평가한 문제점들도 있는데 한국노총의 경우 당선을 위해 기존 정당 및 지역 정서에 편승해 무원칙적으로 정책연합을 했다. 지역 정서에 따라 공천을 받았으며,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해 ‘노동자’ 스스로의 힘에 의한 ‘온전한’ 성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동자후보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선거를 직전으로 두고 전국적으로 쟁점화된 ‘정리해고・고용안정’ 문제가 특히 울산지역에서 두드러진 선거 평점이 되어 노조의 정리해고 반대 방침을 지지한 노동자 후보들이 후보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조합원을 비롯한 그 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내렸다.
유교수는 이에 더해 올해 최초로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면서 노조가 공식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 지원하는 형식으로 고용안정투쟁을 벌일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샀다.
그는 이러한 선거결과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첫째, 노동자단체의 정치참여가 허용됨으로써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 세력화의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 더 커졌다는 점이고, 둘째, 정치 세력화의 경로로서 지방선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현실성이 있다는 점, 셋째, 선거에 참여하고 세력화를 해나가는 전략과 관련하여 숙고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더해 정치 세력화의 경로상 노동자 밀집지역 등 전략지구를 기초로 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세력화가 대선을 통한 세력화의 주요 경로로 간주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과, 정치 세력화를 가속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세력화전략을 펼 것이냐, 아니면 기성정당들이나 다른 민주진보 세력들(시민운동 세력들)과 연대하여 세력화해 나가는 연대 세력화 전략을 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전략이 낳을 정치적인 결과는 대단히 소극적인 것으로 평했다. 왜냐하면 우리 기성정치의 구조상 ‘거수기’ 역할을 한다든지, 정쟁 속에서 각자 다른 소속정당의 편에서 대결해야 하는 운명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집합적이고 독자적인 목소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주노총처럼 독자적으로 세력화하는 전략은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피해가는 계급적으로 올바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세력화의 범위가 쉽게 확대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 밀집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지지와 세력화를 위해 지역사정에 따라 다른 민주진보 세력들(시민운동 세력)과 연대하여 헤게모니적인 세력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교수는 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사회가 소위 ‘위로부터의 민주화’ 과정에 들어선 것은 위로부터의 민주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아래로부터의 혁명적인 봉기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집권 세력들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김영삼정권의 개혁 노선과 담론, 97년 대선, 98년 지방선거 시기에 이르기까지도 지속되는 ‘개혁의 담론’도 거기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 사이 93년말 쌀시장개방 압력에서부터 97년 IMF사태에 이르기까지 크게 작용한 ‘외세‘와 ‘외압’ 앞에서, 그리고 안으로는 재벌기업가들과 그들의 정치적 대변인들(보수정당 정치가들과 관료들)의 저항으로 인해 민주화의 담론은 ‘경쟁력 담론’과 결합되고,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도 ‘신자유주의’로 재조정되었고 김대중정권 하에서도 마찬가지의 맥을 잇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는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구시대의 3김정치시대가 지속되고, TK 보수 세력을 포함하는 4개의 보수 정당정파들은 아직도 이합접산을 거듭하고 있으며, 반면에 구정치를 혁신하고 민주화를 추진해 나갈 정치 세력, 노동자계급운동에 기반을 둔 민주진보 세력은 아직도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유교수는 이번의 지방선거는 민주진보 세력에게 정치 세력화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희망을 주기도 했지만 민주진보 세력은 아래로부터 착실히 다져나가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중앙정치 무대(총선승리, 광역단체장 등)에 진입하는 발판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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